국세청 떠나면 연봉 9배… ‘로펌행 잭팟’ 터진 공직사회

[백브리핑]

금융감독원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직한 사례를 조사했더니 이직자들의 연봉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직자 143명이 첫해에 받은 평균 연봉은 3억2967만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받은 마지막 연봉(1억6457만원)의 2배 수준입니다.

금감원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이 활발해진 건 코로나 이후부터입니다. 2018년 8명, 2019년 2명이던 6대 로펌 이직자가 2020년 15명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26명, 작년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9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 금감원 연봉 인상률이 0~2%대로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갑질 기관’이라는 직장 이미지도 이직의 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금감원 ‘인맥’을 이용하려는 로펌 쪽 수요는 꾸준합니다. 금감원에 입사한 변호사들이 5년쯤 일하고 로펌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금감원 내부에선 “로펌행 ‘스펙용’ 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 10년간 54명이 공정위에서 6대 로펌으로 옮겼는데, 평균 연봉이 8757만원에서 2억9864만원으로 3.4배가 됐습니다. 이 중 44명(81%)은 2020년 이후 이직했는데, 지난 2~3년간은 변호사 자격 있는 경력 10년 차 안팎을 로펌에서 집중 영입했다는 후문입니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11명의 평균 연봉은 8981만원에서 8억3392만원으로 9.3배로 올랐습니다.

공직자들의 ‘로펌행 연봉 대박’을 보는 국민 시선은 곱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해 공직자가 된 사람이 돈을 좇아 민간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이 “퇴직자 이해 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유능한 관료들이 민간의 유혹을 이겨낼 당근은 뭐가 있을까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