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우상호 “당과 속도-온도차 날 때 있어”
강훈식 “마취 깨고 혹 뗐네 생각하게”
여당에 檢개혁 이어 속도조절 주문
정청래 “비상계엄-검찰 만행 상기”… SNS에 글 잇달아 올리며 속도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

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

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 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