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역량, 중국 억제에 기여 가능”

존 노 美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
“중국 서해 활동은 한국 위협용”

존 노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7일 “한국은 주로 한미 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을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가 현재 주한 미군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노 부차관보는 인·태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해선 주한·주일 미군 같은 ‘영구 배치’와 필리핀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순환 배치’가 혼합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계인 노 부차관보를 인·태 지역 안보 정책, 전략을 담당하는 차관보에 지명했다.

노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 관련,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호주·한국 등 동맹이 자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능력을 강화해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노 부차관보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올해 초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태세를 위해 “미군의 영구적 전방 배치와 순환 배치가 혼합돼야 한다”고 했다. 주일·주한 미군 같은 지속적인 주둔은 맞춤형 임무 훈련이 가능하고, 필리핀·호주에서 활동하는 해병대 같은 순환 배치는 유연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한 미군 규모·역할에 대해 “현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