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국방 차관보 "韓 국방비 올려야"

존 노 지명자 인준 청문회
"한국도 대중 억제 기여해야"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사진)가 한국 등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8일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존 노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의 자체 방위력 증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 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주로 한·미 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등의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군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