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군 투입 임박...트럼프 '반란법' 압박

유투권 2025. 10. 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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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등에 이어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에도 군대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이나 내란에 대응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반란법'의 발동 가능성까지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시카고 외곽에 있는 육군 시설에 텍사스주 방위군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 방위군 3백 명과 함께 텍사스주 방위군 4백 명의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군인들은 조만간 시내 순찰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내란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반란법'까지 거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과거에도 (반란법이)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를 보세요. 시카고는 훌륭하지만,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주지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반란법'이 발동되면 주지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주 방위군을 지휘해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제정된 '반란법'은 그동안 주지사들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발동됐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92년 LA 폭동 때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이나 범죄자 단속을 명분으로 LA와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지만, 법원에서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카고시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브랜든 존슨 / 미국 시카고 시장 : 연방 정부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지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에선 이민 단속 요원들이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아파트에 진입하거나 학교 부근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과격한 진압을 벌여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반란법까지 발동될 경우, 또 다른 법적 공방은 물론 극단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화면제공;ABC 7 CHICAGO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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