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재정 철학 안 바꾸면 프랑스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랑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며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며 “한국은 더 취약하다. 국민에게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경제관이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이냐”며 “개인은 빚을 못 내니 국가 빚으로 매표하겠다는 것인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와 물을 끌어다 캠핑카에 채우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 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충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