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EU에 380만 톤 무관세 수출...EU 쿼터 축소에 '초긴장'

유럽연합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며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EU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면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7일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 쿼터를 지난해 기준 연간 3천53만 톤에서 1천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U는 개별 국가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 톤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약 263만 톤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습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부여해 어느 국가 제품이건 쿼터를 선점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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