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숙박업소서 국민 혈세 3300만원 물 쓰듯” 책임자 징계 ‘모르쇠’ 이건 충격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카드가 꽂힌 모습.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허술한 법인카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직원이 주점, 숙박업소 등에서 ‘3300만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사용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직원이 파면됐고, 법인카드 관리 담당자에게도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헤럴드경제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르면, KISA 감사실은 법인카드 특별감사에 따라 관리자 A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A 내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것이다. 앞서 KISA 고위직(2급) B씨는 2023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광주광역시 주점·숙박업소·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 3304만3900원(70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파면 조치 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 관리자인 A 사무국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처 제한 등을 통해 법인카드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해야 했지만, 이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정 사용을 방치했다는 점에서다.

KISA 법인카드 지침 6조(사용 제한)에 따라 ▷심야시간대(23~6시) ▷토·일 및 법정공휴일 ▷휴가·휴직일 ▷업무와 무관한 지역 또는 자택 근처 사용 시 증빙자료 사전·사후 결재 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카드사와 협약체결 등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동 지침 9조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자 A씨는 ‘반기 1회 이상 자체 감사’만을 진행해 법인카드 관리에 구멍이 나도록 방치했다.

KISA는 A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담당팀에도 문책·주의 요구 없이 ‘개선’ 요구만 진행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KISA 제공]

KISA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과기정통부까지 나서 KISA 소속 A씨 외에도 법인카드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인원 3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마저도 1명은 퇴직으로 주의조차 받지 않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인카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점 등에서 관리 문제가 지난 2022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A 사무국장 사례처럼 대형 사고가 터진 후에야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위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