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관사’ 줄인다더니…5년간 141곳 늘어
[앵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 그동안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2022년 행안부가 단체장 관사 폐지 등을 권고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체장 7명이 여전히 전용 관사를 쓰고 있었고, 전체 관사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강원도 평창의 한 신축 아파트.
2022년 완공되자마자 평창군이 84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를 군수 전용 관사로 매입했습니다.
취임 석 달 만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근래 들어서는 이게 이제 가장 신축이라고 봐야죠."]
이곳은 평창군수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군청에서 차로 30분 거린데, 별도 관사를 또 사들인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단체장 관사 전면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은 가전 설치비와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까지 모두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 :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시대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니까요.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KBS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관사 현황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서울 경북, 전남 등의 광역 단체장 4명과 평창군 등 기초 단체장 2명이 전용 관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장도 관사가 있는데 공석이라 비어있습니다.
규모는 강원도지사가 전용면적 386제곱미터로 가장 컸고, 서울시장, 경북도지사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관사 수는 141개 더 늘었고, 취득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에만 1,078억 원이 쓰였습니다.
정부 지침에 역행한 셈입니다.
[한병도/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관사 폐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 가운데선 강원·경남·경북 교육감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전용 관사를 보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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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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