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반전 진술 부른 '대통령실 CCTV'…법정 공개 주목

김혜리 기자 2025. 10.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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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가 끝나면, 특히 주목해야 할 재판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입니다.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엔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세세히 담겼습니다. 3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는 이 영상의 공개 여부가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 CCTV는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관여 여부를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윤기선/내란 특검팀 검사 (지난 9월 30일) : 피고인(한 전 총리)은 김용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의 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던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팀이 CCTV를 제시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여기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와 문건을 함께 보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 무언가를 적는 장면도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선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취재진과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CCTV의 기밀 해제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윤기선/내란 특검팀 검사 (지난 9월 30일) : 국민적 관심도나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부정적입니다.

[이완희/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 (지난 9월 30일) : 다분히 어떤 국민적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여론 재판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정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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