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에 조희대·김현지·냉부해 논란 … 진흙탕 국감 예고

여야 13일부터 국감 돌입
국정현안 뒷전, 정쟁만 가열
국정자원 화재 다룰 행안위서
李 예능 출연 놓고 격돌할 듯
운영위·법사위도 극한 대치
野 "金실장 국감에 나와야"
與 "민생법안 본회의 열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석 연휴 기간에 청취한 민심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있는 여야 간 정쟁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제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까지 겹치며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국민의힘에 민생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공세를 가할 태세다. 8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긴 연휴가 국민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는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는 국민에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고자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겨나가는지를 경쟁하는 여야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를 열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민생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행안위는 전현직 국정자원 원장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복구 현황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돼야 하지만 연휴 직전 불거진 이 대통령 부부의 요리 예능 녹화·방영과 관련한 적절성 논란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28일 녹화에 참여한 JTBC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는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6일 방영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마비된 그 시각, 대통령 부부는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대응보다 자신의 홍보용 예능 출연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서울대 교수(한국정치학회장)는 "이번 국감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6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정책이 아닌 특정 인사의 증인 채택·출석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 여야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며 증인 명단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는 국회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뒤에 있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세간의 여러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다툼 속에서도 통신사·카드사 해킹 사태 등 민생과 관련한 문제가 다뤄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새어나간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중대재해, 해킹 사태, 공정거래 문제 등 각종 사유로 각 상임위가 기업인을 앞다퉈 증인으로 부르면서 올해 국감에 최대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이 국회로 줄집합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운 기자 / 이효석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