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장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4만7천357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위반에 따른 징계는 모두 4만7천35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용수칙 위반이 3만3천324건으로 전체 위반의 7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안이나 사이버 도박이 각각 11,782건과 1,61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적행위도 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강등과 군기 교육, 감봉 같은 중징계가 급증했는데, 강등의 경우 2020년 52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5년간 3.5배가 늘어났고, 감봉은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758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 군 가운데 공군의 징계 건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2020년 799건에서 지난해 1,56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휴대전화 사용이 장병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과 소통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군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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