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표에 공개저격...검찰개혁 반발에 시험대 오른 정성호 리더십

검사들의 정치적 발언 자체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형국이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며,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또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지검장의 발언이 적절하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검찰 기강확립에)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지정장은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임 지검장은 지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의견을 낸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명절 연휴 직전의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었다"며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의 검찰 수뇌부에 대한 내부 비판 등도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특검 수사, 검찰 개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장관을 향해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다"며 임 지검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또 "존경하는 장관님, 조속히 악의 축인 검찰의 핵심 세력들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으시어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서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속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비꼬았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소속 파견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특검에서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며 일선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