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5곳 중 1곳 CCTV 미설치…“일부 구간 감시 공백 상태”

전국 248곳 중 44곳 CCTV 없어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 5곳 중 1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졸음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8곳 중 CCTV가 설치된 장소는 204곳(82.3%)이었다. 44곳(17.7%)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비상벨, CCTV, 조명 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졸음쉼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설치된 CCTV 역시 상당 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CCTV 수리 건수는 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장비 노후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CCTV 미설치 및 장비 고장 등으로 일부 구간의 경우 사실상 감시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다.

사고 대응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104개소였고, 가족 단위 운전자를 위한 ‘가족 배려 차량 주차면’은 단 한 곳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이용 가능 차량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졸음쉼터의 경우 단순 주차면 수만 공개되고 있어 특정 쉼터에 차량이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사고는 총 16건으로 중부내륙선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양양선은 4건, 경부선은 3건이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