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보 지명자 “한국군, 대북 억제 넘어 대중 억제에도 기여해야”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주로 한·미 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對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지명자는 7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인·태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태, 대만에 대한 강압적 활동, 그리고 공세적 군사 태세로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핵무기 확충은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핵 확장은 포괄적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대규모 재래식 군비 확충과 결합돼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만들려는 계산된 전략을 반영한다”고 했다.

노 지명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자체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준되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군대를 날짜변경선 서쪽(서태평양)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들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 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주로 한미 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내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를 조사하려는 한국 측 해양 조사선을 중국 해경과 함께 나타난 중국인들이 무력으로 가로막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지명자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인·태 안보 차관보가 관할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 특위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