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했더니” 취업 늦어지는 이유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25.6.30 사진=한경 이솔 기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되면서 구직자의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확인됐다. 하지만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 이후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재취업 소요 기간은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전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지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개편이후 4.8%포인트 하락했고 제도 시행 1년 6개월 후 시점에서도 재취업률은 1.9%포인트 낮았다.

이는 실업급여 확대가 실업 장기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재취업 이후 임금 수준은 소폭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약 4% 임금이 오르며 특히 30~50세 미만은 2.9%, 50세 이상은 3.3% 각각 상승했다.

다만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임금 상승없이 재취업 기간만 늘어나 실질적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보다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모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