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진 나면 어쩌나…중·고교 시설 5곳 중 1곳 내진성능 없어

백승아 의원, 전국 학교 시설 내진보강 현황 공개
"한국, 지진 안전구역 아냐…당국, 예산 확보해야"

[수원=뉴시스] 지난 2023년 5월 15일 경기도 수원 권선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5.15.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진보강 대상시설 중 20% 이상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내진보강 대상 시설 3만2009개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올해 6월 30일 기준 78.1%인 2만5002개소다.

이중 개축이나 철거, 폐교, 휴교, 민간 이전 등의 이유로 내진성능 확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 951개를 제외하면 18.9%인 6056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22.2%인 2149개, 중학교가 21.6%인 1556개로, 중·고교 모두 전체 대상 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 비율이 20%를 넘었다. 초등학교는 15.6%,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기타는 14.2%의 내진성능 미확보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내진성능 미확보 비율을 보면 서울이 34.9%로 가장 높았고 경기 30%, 인천 28%, 충북 23.2%, 전북 22.7%, 강원 21.2%, 대전 19.5%, 전남 19.4%, 광주 19.3%, 충남 16.1%, 부산 6.3%, 대구 6.2%, 경남 2.1%, 경북 2%, 제주 1%, 울산 0.9%였고 세종은 0%다.

각 학교별 향후 내진보강 계획을 보면 올해 하반기 1908개를 비롯해 2026년 1261개, 2027년 889개, 2028년 774개, 2029년 1224개에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4년 후인 2029년에야 경기에 1540개, 서울에 1247개, 전북에 592개, 전남에 583개, 강원에 446개 등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져 그 사이 지진 발생 시 학생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할 수 없다. 2016년 경주에서 약 5.8의 강진이 발생했고 올해도 충남 당진, 경북 경주, 강원 삼척 등에서 규모 2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도 잇따라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지진 안전구역이라 보기 어렵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저조한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내진보강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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