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도 철강관세 50％로 올린다…한국 철강에 직격탄

철강 제품 [EPA=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대폭 준 데다 관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50％로 인상되면 한국산 철강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관세는 2배로,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예고한 새 계획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새 규정이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는 내년 6월 말부로 이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위는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선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예고된 새 계획의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며 별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늦어도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 전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EU가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 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이미 최대 14％ 줄었다.

집행위의 새 계획은 대미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됐다.

이에 미국 기조에 맞춰 일단 50％로 올리고,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공급과잉 공동 대응을 위해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