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지된 정교한 반도체 장비 56조원 가까이 구매"

美의회보고서 "대중 수출제한 규정에 허점 많아"
"반도체 장비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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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당초 대중 판매가 금지된 정교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에서 거의 400억달러(약 56조원) 가까이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중 수출 제한 규정에 따라 구매할 수 없는 약 4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일본과 네덜란드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규제 정책에 큰 공백이 생긴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기업들은 작년에 상위 5개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380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법규 위반 없이 구매했다. 이는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 도입된 2022년 보다도 66% 증가한 수치다. 

중국 기업에 미국 규정상 금지된 장비를 판매한 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ASML, 도쿄일렉트론이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중국은 광범위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으며 전세계 민주주의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주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간의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 관련 규정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 위원회는 특정 중국 칩 제조업체에 대한 제한적 금지 조치보다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를 더 광범위하게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장비 제조업체의 주요 고객이 된 중국 기업 가운데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선전 펑신슈 테크놀로지, 시엔 집적회로 등은 특히 미국에서 보안우려 대상이다. 

지난 해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 존 무올레나 위원장과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기업들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를 지원하는 비밀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은 작년 12월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보고서는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성 부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을 권고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