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철학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휴 동안 짬을 내어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드리자 정치가 무너졌다. 더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며 “한국은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는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즐각 확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입니까”라고도 물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매표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 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소상공인들도 쿠폰이나 지원금으로는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쿠폰 주도 성장은 언발에 오줌 누기일뿐 결국 소상공인간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킨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 했고, 이재명 지사도 실패한 쿠폰경제학을 국민에게 또 떠먹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베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