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언행 유의하라”, “검찰내부 큰 동요는 오해”…檢 개혁 정성호 장관 커지는 존재감 [세상&]

검찰총장대행 발언에도 “부적절하다” 일갈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특검파견 검사에 대해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단속에 나섰다. 또 ‘검찰 5적’ 등을 언급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자중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잇따라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말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기자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직접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며 ▷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가 거론한 발언은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판한 부분이다. 또 임 지검장이 개인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올린 내용도 예로 들었다.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며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부산 정책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고등·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무리 단계인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파견 검사들의 반발이 크며 이를 지지하는 검찰인사들도 많은 만큼 정 장관이 의도적으로 파견검사들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특검 수사, 검찰 개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장관을 향해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다”고 직격했다.

이는 검찰 폐지를 주장하는 임 지검장을 에둘러 비판한 풍자글로 장 부장검사는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 장관을 향해 “존경하는 장관님, 조속히 악의 축인 검찰의 핵심 세력들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으시어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서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속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비꼬았다.

내란 특검팀 검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검은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출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우회적인 반발의 뜻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내부 구성원을 다독여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 장관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