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추석 민심, 물가 걱정 많아…호남 지방선거서 혁신당 영향 없이 압승할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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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추석 연휴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추석 연휴에도 민심 잡기에 분주한데요.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각 정당의 광주시당 위원장 연결해 추석 민심이 어떤지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양부남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 양부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2일 목요일부터는 지역 활동을 쭉 했고요. 어제는 저도 하루 쉬고 오늘부터는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 서구을인데요. 서구을 유권자도 만나고 광주 시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추석 민심이 어떻습니까?

◆ 양부남: 저는 시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구 주민들도 많이 만났고 또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많이 만났는데 첫째 물가 걱정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고 두 번째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 2차 소비쿠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다만 절차적인 문제로 신청해야 하니까 이게 불편하다, 본인은 대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추진력과 실행력이 있다. 특히 코스피가 3500포인트를 넘어섰고 시총이 3천조를 돌파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제가 시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공정한 룰을 적용해 달라. 그래서 정말로 될 만한 후보를 공천해 주고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 토요일에 송정역에서 세리머니도 했지만, KTX 호남선 증편 문제, 이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광주가 정권 재창출에 앞장섰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접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내지 염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도 방금 물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민심 관련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재명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입법 독주에 대한 그런 비판 의견도 많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런 추석 민심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귀담아들어야겠죠. 그러나 물가 안정 실패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인지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고 또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냥 현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입법 독주 문제가 많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입법 독주의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조직법과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지난번 추석 전에 가결했는데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국정 과제가 실현되도록 정부 조직이 바뀌고 그에 대한 입법적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으면서 호응을 안 해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야가 입법하면서 협치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심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는 43%였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취임 100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이러한 여론의 풍향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당에서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부정 평가 중에 상당한 응답 비율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찌 됐든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이 실패했을 때 결국 야당이 호응해 줬냐 안 해줬냐를 떠나서 여당의 책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협치하고 야당과 대화에 노력해야겠죠. 또 하나는 개혁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비율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개혁에 있어서도 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명을 잘해야겠죠. 국민들이 이러한 개혁 때문에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의 결과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방금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에 18살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 포인트, 응답률은 4.9%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됐는데요.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검찰개혁 추진단, 앞으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어떤 활동하게 됩니까?

◆ 양부남: 현재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능 중에서 수사의 기능을 떼어내서 중수청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은 행안부 소속으로 두지요. 그리고 기소청, 기소하는 권능은 검사에 그대로 남겨두고 이것은 기존 법무부 소속에 두는 것이지요. 문제는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눴는데 나머지 세세한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첫째는 중수청의 수사관들, 이런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유능한 수사관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겠죠. 중수청에서 유능한 수사관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지난 공수처의 출발 초기 같은 기대 이하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3개가 있게 되죠. 공수처가 있고 경찰청이 있고 또 중수청이 있는데 이러한 수사기관의 1차 수사를 어떻게 통제하고 지휘할 것인가? 사건이 검찰로 오기 전 단계에 있어서요. 검찰에 온 뒤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했는데 검찰에 사건이 오기 전에는 누가 어떻게 이러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건이 일단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왔어요. 검찰로 왔는데 검사가 기록을 보니까 기소할 수도 없고 불기소할 수도 없다. 즉 기록상 미비해서 보완할 점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야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이러한 보완을 하는 방식과 권한을 두고 문제가 됩니다. 검사가 직접 이것을 할 것이냐. 보완 수사권을 검사한테 직접 주는 것이지요. 아니면 검사가 직접 하지 않고 경찰에 지휘할 것이냐. 이것은 보완 수사 지휘권을 주는 문제이고요. 아니면 검사가 경찰에 지휘는 못하더라도 요구할 것인지, 요구권의 문제이고요. 아니면 검사는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해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갈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검사에게 사건이 왔을 때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건이 오기 전에 3개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 보장,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누가 어떤 형식으로 지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정길훈: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후속 조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보완 수사권이에요.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지연이나 암장을 막고 또 국민들의 권리도 구제하기 위해서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검찰에 오래 몸담으셨으니까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 양부남: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면서 2개 분류의 국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의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바람을 우리가 완성해 줘야 하고 또 하나의 국민은 개별 사건에서 사건의 당사자로서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그 권리가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완 수사권을 직접 검사에게 주는 것, 이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데는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이 봤을 때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미니멈, 최소한 검사에게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 요구권을 주되 경찰이 그 요구에 적절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 요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가된 그러한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역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챗GPT 개발사죠. 오픈 AI가 SK와 함께 전남에 데이터센터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광주도 지금 AI 중심도시 표방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이 AI 거점 되려면 광주광역시가 전남과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국가데이터센터는 광주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AI 산업 관련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습니다. 이번에 오픈 AI와 SK가 합작해서 전남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 두 데이터센터가 아마 AI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광주가 해야 할 일은 광주는 AI 데이터센터도 있고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된 AI 실증 밸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광주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과 우리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이렇게 굉장히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두 번 유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 말에 세 번째 공모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을 광주에 유치하려는, 차별화된 유치 정책이 필요하고 또 들어왔을 때 맞춤형 차별화된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하기에 우수한 전력이 확보돼 있고 부지가 있고 또 AI 실증 밸리 조성 사업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것, 이런 걸 많이 홍보하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 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 민주당 중앙당이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양부남: 지방선거 하기 전에 선출직 의원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래서 걸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하는데요. 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아마 국감 끝나면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가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치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공천을 할까? 이것을 고민한 끝에 지방선거 기획단을 제가 발족했어요. 시당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서 이것을 바로 가동하려다가 중앙당과 방식, 시기 문제를 조율하고 있어서 이것이 끝나면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 기존의 공천 룰과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내고 그래서 지방선거 압승해 보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민주당과 겨뤄보겠다고 그렇게 인터뷰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부남: 조국혁신당이 광주에서 후보를 내는 거야 그 당의 자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경쟁적 동반자 관계, 이런 관계인데 후보를 내는 것은 자율이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더 긴장하고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비친 성 비위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폄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크게 거기에 겁낼 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했던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년에 조국혁신당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압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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