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시 중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가장 많아

지난해 20명 5억1000만원
전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 넘어… 매년 증가

외국인 거주가 몰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경제청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이 전국 6개 광역시 중 지난 한 해 외국인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에 따르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인천은 20명이 총 5억1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 9명 3억5900만원 ▷대전 4명 1억1400만원 ▷광주 5명 8700만원 ▷울산 1명 2400만원 ▷대구 1명 1600만원 순이다.

또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최근 3년간 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규모도 심각하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4억8600만원(103명) ▷경기 51억1800만원(97명) ▷제주 7억4100만원(24명) 순이다.

2024년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원)이 가장 많은 체납자이고 그 뒤로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3000만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7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4100만원) 등이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