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 협상 ‘공감대’ 쌓았다는데…美 ‘살라미 관세’는?

연휴 중 美 극비 방문한 김정관
“외환 시장 이견 좁혀지는 중”
통화 스와프·직접투자 감소 없인
‘493兆 현금 투자’ 딜브레이커로
트럼프 중·대형 트럭 관세 예고에
이미 협상 끝낸 나라도 안심 못 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관세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베일 속에서 진전하는 모양새다. 추석 연휴 중 ‘극비 방미’에 나선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외환 시장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일본이 앞서 협상을 마무리했음에도 미국의 트럭 관세 등 돌발 변수를 맞닥뜨리고 있어, 한국 정부로선 협상 장기화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명문화를 위한 회담을 했다. 지난달 1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른 것으로, 소수의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에게만 방미 사실이 공유될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며 “(추석)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이번 회동은 한국이 앞서 미국과 합의한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수정 제안을 전달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의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 대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현금 투자 비중 △양국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커진 건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장관은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 정부 측에선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할 바에야 상호관세율 하향(25%→15%)을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요구대로) 그대로 합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협상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익 전체를 고려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이 최상의 협상안을 끌어내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살라미 관세’를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관세 협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EU와 일본은 앞선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다”라며 11월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품목별로 세분화하면서 새로운 협상 거리가 생기는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관련 미국 방문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키맨’ 러트닉 장관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판을 뒤엎었던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다는 점에서 양국 협상이 더디지만 한 발 짝 씩 진전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