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엿새째…상원 타결 또 불발

단기 예산안 표결 최소 득표 60표 못 얻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의회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인한 연방 정부 ‘셧다운’(임시 정지)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예산안(임시 예산안) 처리가 6일(현지시각) 또 불발됐다.

미 연방의회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단기 예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으나, 두 안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를 얻지 못했다고 에이피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공화당은 11월21일까지의 단기 예산안을,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등을 포함해 10월 31일까지의 단기 예산안을 각각 제시했었다.

양당은 셧다운이 계속되는 동안 매일 표결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등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 관련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 투표 전에 코로나19 기간 연장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위해선 추가 연장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보조금 관련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지만, 셧다운 상태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 정부 셧다운은 지난 1일 시작되었으며, 현재 엿새째를 맞았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셧다운이 일어난 원인으로 ‘민주당’을 꼽으며 비난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민주당의 셧다운이며 그들은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사태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정부 기능을 축소할 전례 없는 기회”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의 인프라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올바른 합의’를 이룬다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정부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협상은 없다. 정부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앤디 김 상원의원은 “공화당은 무엇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적 협상에 나설 성숙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