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별개? 트럼프 “11월부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10월 초 대형 트럭 관세’ 예고 뒤 중형 트럭까지 확대
‘방미 귀국’ 산업장관 "韓 외환시장 민감성 관련 공감대“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지난 9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5년 11월1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월부터 대형 트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형 트럭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5일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필요하다"며 수입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10월 초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다만 이번에 적용 범위나 예외 조항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5년 11월1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캡처

미국 트럭 시장의 경우 미국산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일본·유럽산도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앞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승용차 관세를 15%로 합의했다. 이번 중·대형 트럭 관세는 자동차·부품 관세와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4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이외 파생제품 관련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등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어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투자금을 달러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외환 보유고의 80%를 넘는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무제한 통화 스와프(두 나라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다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하는 제도)'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기간 비공개 방미길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귀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