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 확보" vs "청년 일자리 감소"…외국인 직고용 논란

HD현대삼호, 이주노동자 40여명 직접 고용 계획 수립
지역 노동계 "임금 하향평준화·자국 숙련공 외면" 반발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HD현대삼호가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숙련공 확보를 위한 조처라는 반면 노동계는 청년 고용을 외면한 노동유연화 정책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HD현대삼호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 서부권 최대 사업장인 HD현대삼호는 이달 이주노동자 4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조선소 협력업체를 거쳐 수년간 근무해온 숙련공들로, HD현대삼호는 생산성 저하·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최장 3년(연장 시 4년 10개월) 국내에 체류할 수 없지만, 직접 고용을 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고용되면 이주노동자들은 E-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1년 또는 2년마다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횟수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어 사측과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때쯤이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접고용을 통해 숙련공을 사측은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주노동자들도 체류 안전성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는 이러한 계획이 되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며 단기 근로 계약을 맺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 비용, 입국 수수료 등 수천만 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해야 해 부채 위험도 높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위해서는 부당한 사업주의 지시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덫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과거 일본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를 직고용했다"며 "하지만 이는 자국의 숙련 노동자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HD현대삼호가 서남권 대표 기업인 만큼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고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직고용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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