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어 40% 국고채 원리금 갚는다... 내년 원리금 상환액 150조원 돌파

정부가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적자성 국채인 국고채 발행을 매년 늘리면서 내년 국고채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합친 원리금 상환액이 1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국세 수입의 40%에 달한다. 정부가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이 기준을 넘나드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사진 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계획하는 국고채 발행액은 232조원으로 올해(231조1000억원) 대비 1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처럼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었던 작년(15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80조원 넘게 불어난다. 올해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116조3000억원은 기존 국고채를 갚는 차환 발행액이다. 가계 대출로 따지면 원금 상환액에 해당한다. 여기에 연간 이자 상환액인 34조4000억원을 더하면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70조원을 조금 웃돌았던 연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은 코로나를 거치며 급격히 불어 2023년 128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36조2000억원, 올해 148조2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내년엔 1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내년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은 내년 한 해 보건복지부 예산(137조6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2년만 해도 국세 수입 대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3.1%였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진 2023년·2024년은 이 비율이 각각 37.3%·40.5%로 뛰었다. 올해(39.8%)와 내년에도 이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