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성착취범’ 엡스타인 공범 맥스웰 상고 기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공범이자 연인이던 길레인 맥스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맥스웰은 2022년 뉴욕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맥스웰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오스카 마커스는 "우리는 물론 대법원이 맥스웰 사건의 심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그러나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중대한 법적·사실적 문제가 남아있으며,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엡스타인이 2007년 플로리다 연방 검찰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체결한 '기소유예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연방 검찰이 엡스타인의 '잠재적 공범'을 기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합의가 플로리다 연방 검찰청에만 구속력을 가질 뿐, 맥스웰을 기소한 뉴욕 맨해튼 검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의 이날 상고 기각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이제 맥스웰에게 자신의 장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남은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맥스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그간 맥스웰의 변호인들은 언급해왔습니다.

앞서 맥스웰은 지난 8월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과 면담에서 엡스타인의 범행 당시 "어떤 방식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상황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결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면담은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의 범행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해당 면담 이후 맥스웰은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의 연방교정기관에서 미국내 교도소 가운데 가장 시설과 처우가 좋은 축에 속해 '리조트급'으로까지 불리는 텍사스주 브라이언 연방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진술을 한 '대가성'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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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