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뜨거운 감자’된 필리버스터…야당은 최장기록 경신, 여당은 ‘규제 법안’ 움직임

25년 정기국회 여야갈등에
쟁점법안마다 필리버스터
17시간 12분 신기록 나오고
관련 법 제정 움직임까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세운 뒤 같은 당 김용태 의원과 김재섭 의원의 격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기 국회가 지난 9월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갈등이 심화하며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는데, 최장 기록이 갱신되고 관련 법 제정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정기국회 주요 사안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총 17시간 12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본인이 세운 최장 기록인 15시간 50분을 다시 깬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속도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 ‘답정너’가 아니라 ‘날정너’냐”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순직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여당이 쟁점 법안을 잇따라 단독 처리하자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방안 추진 여부를 두고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묻자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원내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전략이기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와중에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법안당 24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활용해 신청한 당에 부담을 지워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 시 서명한 의원들이 반드시 진행 중에는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거나, 진행 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종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동의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 투표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의 내용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