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국정감사 개막…"고교학점제·국교위 쟁점"
[EBS 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교육 분야에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위 의혹 등 뜨거운 쟁점이 적지 않은데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교육 현안,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VCR]
연휴 이후 국정감사 돌입
17일 간의 정책 검증 시작
첫 학기 ‘미도달’ 학생 3만 명
현장은 고교학점제 논란으로 들썩
도입 한 학기 만에 지위 박탈된 ‘AI 교과서’
정책 추진 과정 검증 불가피
전 국가교육위원장 비위 의혹까지
교육 정책 신뢰도 ‘시험대’에
교육 분야 국정감사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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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교육 분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범주 조사관과 전망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또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이번 국정감사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전 정부의 정책에 공과 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점검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전에 2017년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 어떤 몇 개의 쟁점으로 이렇게 압축되기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것을 좀 전반적으로 조망하다 보니까, 여러 쟁점들이 산재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일단 학교 현장에서 제일 뜨거운 사안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좀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그 국회에서 고교 학점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이 2021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4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추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혼란에 비추어 보건데 지금 어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어떤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또 앞으로 개선 대책들이 주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굵직한 정책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라고도 하죠.
이게 예산 규모도 워낙에 크고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 수 있을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동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나눠먹기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전략이나 그런 대학별 특화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가 반영돼서 예산이 쓰였느냐 이런 문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사실 이 예산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이나 고등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은 또 아니라서, 교육부의 관료들이 직접 참여 파견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추진 체계라든지 조직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자연스럽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구도를 예상하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이틀 전에 그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내용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물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국정과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는 여전히 쟁점 사항일 것 같습니다.
특히 향후 5년 동안 이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전망에 관한 사항이 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기재부가 발표하기도 했지만,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추가로 징세하는 교육세 개편, 나아가서는 사실 유초중등에 쓰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서 교육세로 확보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고등 교육에 써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요.
이 논의가 아마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재원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기로 했다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바뀐 AI 디지털 교과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 문제라든지 출구 전략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 교육 자료가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상당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AI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환경의 구축이라든지 여건의 정비가 충분했느냐 이 문제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지만 어 본격적으로 올해 이것이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법적 쟁송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어떤 미비점이나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아마 추가적으로 확인되거나 그런 뭐 공개되는 정보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 위원장의 비위 혐의가 논란인데요.
개인의 위법 여부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기관 자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3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이 부분 국정감사에서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될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그 말씀대로 문제의 사안은 사실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이겠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당사자가 이미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출석 여부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의 사실의 전후 맥락에 관한 질의들 지적들 이런 것이 아마 위원회 내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사무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거의 어떤 진전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나 조직의 개편 또는 기능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지적이 되고 앞으로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주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첨예한 쟁점들도 많고 워낙에 따져볼 것도 많고요.
굉장히 중요한 국정감사인데 그런데 최근 2, 3년간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교육위에서도 파행과 정쟁을 거듭하다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끝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예, 그 국회가 사실은 여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쟁과 같은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정감사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행정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하고 지적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결실을 잘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실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가 채택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결과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아무쪼록 여야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 채택하고 의결된 기록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활동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지금까지의 정책 문제점은 없는지 잘 짚어보고 또 새로운 토대 위에서 우리 교육을 개선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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