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자' 압류, 5년 새 26배 증가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강제징수가 최근 5년간 26배 늘었습니다. 반면 체납 청년층에 대한 세정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2019년 467건에서 지난해 1만 2354건으로 26배 폭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청년층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상환·상환유예가 크게 늘면서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습니다. 대학생 상환유예자는 같은 기간 1071명에서 233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한 청년도 6731명에서 1만 1753명으로 74.6%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있는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 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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