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단속에 주방위군 부른 트럼프... 캘리포니아 주지사 "권력남용"

法, 주방위군 포틀랜드 투입 차단
"민간과 군사 경계 모호해져 해악"
뉴섬 주지사 "무모한 권위주의"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5일 한 시위자가 미국 국기를 본뜬 의상을 입은 채 경찰 등 법 집행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포틀랜드=AP 연합뉴스

시위 단속에 주방위군을 동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도를 미 법원이 차단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인근 다른 주(州) 소속 주방위군을 소집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린 이머거트 미 오리건주 연방판사는 5일(현지시간) 약 2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파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차단했다. 하루 전 같은 법원에서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을 포틀랜드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제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옆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포틀랜드로 보내려 했고, 이를 재차 차단한 것이다.

이머거트 판사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측 변호사에게 "캘리포니아에서 군 병력을 데려오는 것이 어떻게 어제 내가 내린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 민간과 군사 연방 권력의 경계가 모호해져 이 나라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성명을 통해 판사 명령이 나오기 전 이미 군대가 포틀랜드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방위군은 주에 기반을 둔 군이기 때문에 연방군의 부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지사 명령에 따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 주지사를 '패싱'하고 주방위군을 소집했다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건 숨이 막힐 정도의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치를 거리낌 없이 공격하며 위험한 말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싸울 것"이라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이 침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포틀랜드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 범죄가 불법이 만연한 도시라며 군 파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포틀랜드에 선동가와 반란군이 있다"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불타는 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