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9구급대원 폭행한 환자 보호자 에게 집행유예 선고

구급대원 폭행(CG). /연합뉴스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119 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 보호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어머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이 요청한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구급 대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급 대원이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이라며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모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