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예능 녹화’ 野 공세에 달라진 해명…대통령 대변인실 교통 정리 필요”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YvwAQCl6SV4

◇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다.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여야가 추석 하루 전날인 어제 생활 물가 상승 책임 공방을 벌였어요. 먼저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그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통해서 또 장동혁 대표 통해서 여러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공통적인 메시지는 최근 물가 상승이 정부의 재정 집행 방식에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이 장을 보셨을 텐데요. 생활필수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돈 살포용 정책, 예컨대 소비 쿠폰과 같은 돈 살포용 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데이터처, 과거의 통계청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 지표를 예시했는데 빵이 6.5%, 커피는 15.6%, 축산물은 5.4%, 수산물 6.4% 등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용 정책 때문에 이뤄진 것이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물가 폭등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 정길훈: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잡기 정치하면서 국정 안정을 해치면서 오히려 물가 오른다는 이런 주장을 폈어요.

◆ 오승용: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한 마구잡이식 발목잡기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 최근 물가 상승이 국민 통합과 성장 회복을 목표로 한 민생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데 여기에는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이런 민생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민생 정책들에 대응이 안 돼서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면 다소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 확실한 것은 최근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선 국민의힘 주장을 따져보면 민생 쿠폰 살포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민생 쿠폰 현금을 10조 원 이상 이렇게 뿌리게 되면 총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의 이유라고, 반대로 이런 민생 쿠폰 살포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역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진짜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경기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내수가 침체된 이런 상황에서는 민생 쿠폰과 같은 현금이 소비 영역에 들어왔을 때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디플레이션을 막아내는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단기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가 상승의 원인은 이미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 2025년 2월에 나온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과 그 가정 요소로 원·달러 환율 변동이 언급돼 있습니다. 즉 환율 문제가 현재 물가 상승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재부도 25년 6월에 나왔던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 환율 상승이 근원 물가 하방 압력을 상쇄하고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하니까 물가가 내려오는 것을 환율 상승이 억누르고 있다.

◇ 정길훈: 환율 상승 얘기는 그러면 각종 식자재나 이런 데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그 말씀인가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환율이 물가를 올리는 것은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등어라든지 이런 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그렇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등어를 1억으로 100kg을 수입할 수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1억으로 92~93kg밖에 수입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입 업자는 그 차이만큼 가격을 올려서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접 효과라는 것은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돼지고기 올랐다고 하는데, 국산 소고기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룟값이 올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룟값이 왜 오르느냐. 사료의 원료가 되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 가격이 환율 때문에 오르니까 사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사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고깃값과 돼지고깃값을 자극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물가 상승의 핵심은 환율에서 기인한 게 있고 최근 3개월은 1402원에서 1403원에 고정돼 있다. 6개월까지 가면 1401원에서 1403원, 이 곡선에 딱 1400원 이상 환율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환율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녹화 당일 세부 일정까지 다 공개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호도했다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이건 세 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하는데 사실 단순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녹화 당일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오후에 중대본 회의도 주재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후에 '냉부해' JTBC 예능 프로그램이지요. 녹화를 안 했다,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주진우를 고발하겠다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김남준 대변인은 오후에 녹화한 것은 맞다. 녹화는 했는데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도 했고 오후에 중대본 회의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처럼 호도하는 주진우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왜 대통령실 대변인 2명의 말이 다른지 이걸 한번 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고가 난 게 26일이었던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녹화는 28일에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위기관리 체계는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이뤄집니다. 28일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중대본이 가동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이고 국가 주요 데이터가 소실돼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시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능 녹화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바람직한지,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와 있듯이 녹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당일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돼서 중대본이 가동됐던 시점이었던 것도 맞고 그 시점에서 비록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과 국가 운영이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방송 연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방송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맞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민주당이 불리하면 겁박부터 한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또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두 사람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 오승용: 네. 고소하겠죠. 앞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게 두 대변인의 브리핑이 달랐다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대통령실 운영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최근 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강유정 대변인 원톱 시스템에서 강유정, 안귀령 정부 체제로 대변인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김남준 부속실장이 공동 대변인이 된 거죠. 이게 강유정을 사실은 불신임한 것 아니냐는 설이 있었는데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뭔가 대응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확한 브리핑을 못 해서 오히려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을 더 키워버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결국 녹화가 있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이야기해서 최초의 브리핑이 거짓말이 돼 버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브리핑이 잘못 나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변인실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차례 지난번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이고 초기 기자들 관리, 관계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자칫 두 명의 남녀 대변인이 공존하면서 이런 혼선이 더 증폭되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 실장과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인용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됐는데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체포 자체가 불법적이었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밝혔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러니까 사법 개혁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맞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도대체 문제가 뭐였는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쭉 찾아봐도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판단할 수 있는 팩트를 언급하고 있는 쪽은 어느 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싶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이 올렸던 경찰과의 접촉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경찰 쪽에서 나왔던 얘기를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상황들을 보니까 6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은 이미 날짜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 3번인데, 이미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등기도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출석 요구일이 지나서 아마 출석 요구서가 도착할 확률이 높은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소환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 4월 2일에 쓴 글에 대한 혐의로 소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찰 이야기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의 소환장이나 이런 것에는 6개월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도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했던 것 아닌지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소환에 불응했다는 근거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당시 정부 조직법 본회의 표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소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검찰과 판사가.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부조직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방통위원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인데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고 검사와 판사가 봤다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정도는 그냥 대리 참석해도 돼' 이게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것의 본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는 수사를 해서 기소 과정을 봐야겠지만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 미흡하고 석연치 않은 사안들이 많고요. 또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조금 상쇄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해석한다면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함으로써 수갑을 채움으로써 권력에 아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지극한 극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반어적 표현인 거죠?

◆ 오승용: 네. 그렇죠. 이진숙의 정치적인 몸값을 확 올려주고 이른바 억압에 희생당하는 희생자 이미지를 만들어 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체급도 올리고 선거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앞당겼다. 아마 집에 가서 경찰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가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응원이 아니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오늘이 추석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국민이 추석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소구하고 싶은, 그래서 변호인들과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어떤 살아 있음과 그리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죠. 광주광역시장 도전할 것 같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 글의 내용은 '오픈 AI가 SK와 함께 전남에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광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런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어나니까 삭제했고요. 또 전에도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 발표하기 전에 전남대와 조선대가 포함됐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하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민형배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약간 조급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제가 보기에도 조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사실 민형배 대세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30%를 상회하는, 대체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0%로 조금 내려오고 또 경쟁 후보군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갈수록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기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민형배 의원으로 전이되면서 본인이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강기정 시장의 실점을 본인이 반사이익으로 얻은 것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본인이 검증을 받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픈 AI가 SK와 함께 전남에 데이터센터 구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글을 올린 내용은 오픈 AI와 광주 AI 컴퓨팅센터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민간 영역에서의 AI이고 그것이 SK와 함께 전남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SK의 투자 개념인 것이지요. 자율적인 투자 개념인 것이고요. 그게 전남지사가 했듯이 해남과 같은 서남권에 갈지, 아니면 광주와 전남의 인접 지역으로 전력망을 고려해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것은 전남이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인 것이고 그것은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광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냐,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주 AI 컴퓨팅센터는 이른바 이런 글로벌 AI 기업들에 모든 것을 다 맡겼을 경우 국가의 어떤 고유성, 예컨대 예전에 워드 프로세스 MS워드가 다 하게 되면 우리의 고유한 어떤 입력 체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소버린 AI를 구축해서 그것이 설사 상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안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야 하거든요. 국가 AI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컴퓨팅센터는 공모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6개 도시가 경합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할 말은 광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광주가 입지로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지, '울산 들어왔으니 이제 광주가 어려워진 것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쓰는 것은 차기 광주광역시장 후보자가 쓰는 글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주에 전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하면서 도당 위원장 사퇴했어요. 차기 후임 도당 위원장, 합의 추대보다는 아무래도 경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 오승용: 원래 동부권과 서부권, 전반기를 동부권이 했으면 후반기 서부권이 했고요. 주철현 의원이 원래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주 의원이) 했다면 그다음은 당연히 서부권에서 김원이 의원이 유력했는데 실제 내부적인 합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7개월을 앞두고 도지사 출마를 위해 그만둬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동부권에서는 보궐 개념이니까 동부권 조계원 의원이 받아야 한다는 건데 서부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동부권이 했으니까 서부권이 이번에 순서대로 받아야 한다는 건데 결국은 지방선거 주도권을 놓고 동·서부권이 갈등을 벌이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경선으로 가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잘 들었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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