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오리건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파견…"권력 남용"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에 소송 제기 "법과 권력 남용"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非미국적"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 투입을 강행한 데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권력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 주 방위군의 연방군 전환 시도를 차단한 법원 명령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300명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숨이 막힐 정도의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치 자체를 거리낌 없이 공격하며 위험한 말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싸울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처럼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한다"며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우리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끔찍하고 비미국적(un-American)이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주에 대한 주 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폭력적인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 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연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오리건주의 주(州)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머거트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직접 임명한 연방 판사인데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조차 정치적 반대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 시위,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등을 이유로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들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주 방위군은 주 정부 소속으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란·폭동·내란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점거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D.C. 주방위군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의회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를 점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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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