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 만에 가결'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11월 지급 목표

22만명 10만원·1만2천명 20만원, 총 250억 소요 전망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에서 '삼수' 만에 가결된 가운데 시가 내달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집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6일 거제시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주는 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전체 시민 23만여명 가운데 약 22만명이 10만원을 받고, 약 1만2천명이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이 기금 약 250억원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재정으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이외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 이 기금은 약 585억9천만원 규모다.

올해 변 시장이 당선 직후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추진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 기금이 재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불거졌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특히 당초 변 시장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470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안' 공약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지난 5월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변 시장은 현재 지급 준비 중인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재차 부결된 이후 지난달 19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됐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와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11월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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