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여건 조성"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조병제 "트럼프-김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여건 조성" "북중러 동맹, 신냉전 시각은 앞서가는 것" "미중 정상회담, 일정부분 타협안 나올 것" "중국과 불필요한 감정 마찰과 대립 피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오는 31일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의 경주에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석좌 교수인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병제 > 예. 안녕하세요.

정운갑 >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 한일 정상이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는데 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마지막 이제 외교 일정을 마친 셈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이제 거리가 많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들을 했었는데 차기 일본 총리로 여자 아비로 불리는 다카이치 신화의 전 경제 안보상이 지금 유력합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인물이잖아요.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될 경우에 다시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겁니까?

조병제 > 그 어제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산하에 전 경제 안보상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과거에 이제 경력을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헤비메탈 음악도 즐기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즐기고 성격이 아주 활달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아베라고 하는 그런 평도 듣고 있는 분이고요. 그 한일 관계가 최근에 이시바 이재명 이 리더십 파트너십 하에서 사실 제가 규정해 보라면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일본 쪽에서 새로운 정권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진전해 나갈 것이냐 우리로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앞으로 두고 봐야 되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과는 협력을 해야 될 분야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일단 지켜보기는 지켜보는데 과거의 이분의 발언이나 행적을 보는 것 같으면 사실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운갑 > 사실상 극우적인 행보였잖아요.

조병제 > 그렇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의지가 아주 강하고 또 독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왜 차관급이 가느냐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자칫 이런 것들이 삐끗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일 관계가 금세 이렇게 이제 안정 궤도를 벗어나서 악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양쪽이 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하나 우리가 안전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풀 스윙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좀 공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가드레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 이 신임 또 다카이치 총리도 한국을 올 테니까 그때 아마 양국 관계의 기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갑 >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세나 안보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율이 만만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방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관세 협상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한다는 속보가 떴는데 어제 한미 산업부 장관이 만났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은 향후 어떤 전망이세요?

조병제 > 그 협상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되는지 밖에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전망을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로 내세우는 게 상대방이 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 협상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돌발 변수가 많고 또 중간에 골포스트를 옮기는 경우도 참 많죠. 그 트럼프의 사위에 쿠슈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장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에서 성공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도장을 찍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걸 다 뭐 물릴 수도 있고 협상을 하다가 이제 뛰어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 협상에 난항을 겪는 거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꼭 우리한테 대해서 강하기만 한 거는 아니거든요.

정운갑 >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직접 투자를 하라 이런 압박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 3500억 달러 무리죠. 지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 팀은 아마 이제 이 3500억 달러의 규모도 좀 줄여야 되겠고 이걸 운영하는 조건도 좀 줄여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3500억을 줄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동안에 일본으로부터 5500, 한국으로부터 3500 이렇게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제 곳곳에 지지층의 이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정운갑 > 중요한 게 투자에 성격이죠. 직접 투자냐 아니면 간접 투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조병제 >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뭐 현금은 우리가 조금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뭐 대출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보증 같은 걸로 하면서 이 조건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으면 3500억이라는 게 오히려 한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첨단 과학을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산업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드머니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안보 분야 협상은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병제 > 네. 얼마 전에 조현 외무부 장관도 나와 가지고 진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사항이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드러나와서 이제 새롭게 내놓는 이 장기 4년 단위의 국방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 국방 계획 엔디에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관심 사항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올해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 안보의 핵심이 이제는 그 미국 본토하고 중남미 지역 그리고 또 외부로 봐가지고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한다라는 거로 이제 제약을 축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도 두 가지 문제가 우선 떠오릅니다. 그러면 한국 군인과 미군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한국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한국 방위를 한국화하는 과제가 이제 공식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비 증액한다든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회복한다든가 그다음에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논의될 거고요. 주한미군은 그러면 한국이 주된 책임을 맡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2005년 6년에 한 번 크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경을 좀 쓰는 듯하고요. 지난 전승절 행사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 나란히 함께 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병제 > 지금 미중이 패권 경쟁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쪽의 그 반응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 9월 3일 전승절을 행사해서 그 좌 정은 우 푸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천안문 망루에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를 염두에 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응하는 중국의 질서가 있을 수가 있다. 중국 중심의 연대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었는데 트럼프도 신경이 쓰이기는 좀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도 이렇게 날리고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면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는 우리가 이거를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번에 세 나라 북중러 지도자가 북경에 다 모였지만 그리고 양자 회담은 다 했지만 3개국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두고 이게 뭐 북쪽의 북중러 동맹이 만들어진다 아니면 신냉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로서는 2~3개국을 상대로 모두 다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우리가 호스트인 경주 APEC 정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망 어떻게 아세요? 지금 의제에 대해서 양국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한국을 사이에 두고서 미중 양측의 압박이 또 거세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도 나오고요.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병제 > 지금은 보니까 이제 아직 일정을 두고도 서로 이렇게 아주 신경전을 아주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언제 양쪽에 와 가지고 언제 회의를 할지도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운갑 > 장소는 어디가 될지.

조병제 > 예.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고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봐 가지고도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APEC 회의 전반의 분위기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APEC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 정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 회담은 뭐 성사됐을 경우에 이게 잘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콩이죠. 콩. 중국 보고 이 콩 수입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회담의 하나의 성과물로 이렇게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압박을 하니까 중국은 대두 수입선을 미국에서부터 브라질로 대부분을 다 돌렸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중서부의 농가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봐가지고는 이게 좀 아픈 부분이에요. 중국으로 봐가지고는 트럼프의 아픈 부분을 제대로 찔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두 구매를 늘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아마도 그냥 기술 통제 반도체 수출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규제를 늘리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를 하고 나머지 뭐 어떤 문제들은 앞으로 만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선에서 타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정운갑 > 한중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10년 전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성공하면서 주요 산업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돈 벌기가 어려워졌는데 한중 외교 방향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까?

조병제 > 그렇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안미경중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조업의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안미경중이라는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제조업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을 때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연구소가 하나의 자료를 내놓았는데 거기 보면 군사적으로 산업적으로 중요한 64개의 기술 가운데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그중에 57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당연한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럼 중국을 포기할 수 있느냐 중국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벗어나야 되느냐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최강국이고 우리 수출 시장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미국에 버금가는 일본 뭐 1, 2위 수출 대상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두고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우리로서도 또 유의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이랄까 이런 데서 과도한 의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건 있죠.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감정 마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그 불필요한 그런 대립을 하는 거는 그거는 최대한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운갑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북한의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반응을 최근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향후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관련 정책 어떻게 펼칠 것으로 보세요?

조병제 >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이렇게 열린 열려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인 대통령이거든요. 북한과의 대화에 사실 망설임이 없고 재임 중에 세 번이나 회담을 했고 재임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퇴임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김정은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운갑 > 서로 그러잖아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조병제 >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쪽에서도 보면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나 비난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의 케미스트리 랄까 이게 앞으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서로 이렇게 메시지가 오가는 걸 보면 만나는 원칙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비핵화를 굳이 얘기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있다.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만 먹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이 됐다고 보는데.

정운갑 > 언제가 될까요? APEC 정상 회의 계기로 이번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러면 연내에는 가능하냐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 물리적으로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뭐 다 문제가 없죠. 물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한반도에서 만나기로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APEC 계기에도 뭐 한 두세 시간만 시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그 트럼프 김정은 그 회담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그해 6월에 판문점에서 또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남이 있었는데 두 번 다 빈손으로 끝났어요. 판문점에서는 그냥 이거 DMZ 경계선 건너는 걸 사진으로 찍은 거 그것밖에 사실 남긴 게 없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 6년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만나가지고 또 빈손으로 갈 거냐 라고 하는 게 이게 양쪽에 다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성과물로 내놓을 것이 없다면 만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천명한 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른바 END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 한중 미중 북미 외교전 활발한데요. 국내에는 뭐 자주파 동맹파 대립 얘기도 나오고요. 대북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조병제 > 예. 그 EN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비핵화 이거를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또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논의는 있지만 이런 이니시어티브를 내놨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북 이니시어티브를 많이 네 놨었어요. 뭐 비핵화에 대해서도 동결과 축소 폐기 이렇게 3단계 해법이라는 것도 내놨었다 또 919 군사 합의도 우리가 복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제조처를 많이 취해 놓은 상태인데 북한 쪽에서 반응이 지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을 만나가지고 통일 논의를 할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할 생각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너무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양국 양측 사이의 신뢰가 워낙 그 낮아졌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이 신뢰를 회복한다 뭐 정상화한다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국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 내실을 다져 나가는데 주력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경주 APEC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무대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외교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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