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경고 일주일째… 임은정 “검찰, 뿌린 대로 거뒀다”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첫 공개 발언
“기득권 지키는 분투 아니라 시민 신뢰 되찾는 분투 돼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장관의 경고가 나온 지 일주일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 본인 페이스북 캡처.

■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

임 지검장은 이날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감사하는 명절인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시기를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며, “동료들에게도 수확물에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준비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분투가 돼야 한다”면서,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번 글을 통해 검찰 조직 개편을 ‘스스로 만든 결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권 축소와 공소청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책임이 검찰 내부에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장관 경고 7일 만의 재등장

임 지검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고 서신을 보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당시 서신에서 “고위공직자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경고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로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이라 지칭한 점을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7일 만에, 임 지검장은 다시 SNS를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 경고는 멈추지 못했다

정성호 장관의 경고는 임은정 지검장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는 정치적 수사를 피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나 후속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팽팽합니다.

경고 이후에도 검사장이 공개 발언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조직 내부의 긴장선이 다시 흔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책임의 방향은 내부로

임 지검장의 메시지는 외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만든 현실’이라는 표현으로, 개혁의 원인을 내부로 명확히 돌렸습니다.
이는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책임 전가 대신,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결정이 제도적 결과라면, 그 원인을 만든 건 내부의 권력 독점과 불신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그 불신의 대가를 “수확”이라 표현했고, 그 언어는 비판이 아니라 책임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 “신뢰를 되찾는 분투가 돼야 한다”

임 지검장은 글 말미에 “기득권을 지키는 분투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분투가 돼야 한다”고 남겼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부의 각성으로 다시 돌린 문장입니다.

정 장관의 경고와 임 지검장의 발언은 정반대 자리에서 맞섰습니다.
하나는 통제의 언어였고, 다른 하나는 자각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두 문장은 검찰이 감당해야 할 같은 현실을 향합니다.
이제 검찰은 침묵으로도, 항변으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어떤 태도로 설지, 그 대답을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