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주도 원산지인증제 폐지, 아이들 급식 안전 위협”

정부,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밥 개정안 발의
원산지인증제도 폐지가 골자
나경원 “韓 지키던 둑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5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2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유하면서 “식당과 배달음식에서, 유치원·학교·군대 급식 현장에서 식품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바뀌고, 아이들 급식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 설명대로 원산지인증제 정책이 수요가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원산지인증제를 더 실효적으로 활성화해 국민 밥상과 국민 건강을 더 확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그대로 폐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폐지해버리면, 이중삼중으로 이루어져야 할 원산지 확인 장치 중 하나가 사라져 결국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다”면서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과 소비자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단속 강화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촘촘히 보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국가전산망 화재 셧다운, 공무원 사망, 신원확인 및 체류지정보 불확실 상황에서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강행, 그 사이에 이재명 김혜경 부부 냉장고부탁해 예능 촬영, 정권 최고존엄 김현지, 이진숙 위원장 부당체포를 국민 추석 밥상에 올려놓는 동안,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 밥상을 우려하게 될 법안이 이재명정부 주도로 입법예고 됐다”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법안들이이재명 민주당의 폭정과 실정에 가려져, 민주당 일방 안건처리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둑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