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월 200만원→60만원

[앵커]

현재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약 3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5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사전에 점검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10년 넘게 병간호를 해오던 아내이자 어머지를 살해하고 한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전달에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둔기로 내리친 70대 남편이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간병 지옥'.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간병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비율을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100%에서 30% 안팎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겁니다.

질 높은 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으로, 중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평균 200만원에서 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7.18)>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그간의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대가인 수가 인상을 포함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6조 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약 0.19%이고 2023년 건강보험 지출의 약 1.37% 수준입니다.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지만, 서비스 이용이 늘면 시행 초기에 추산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증 이상'의 대상을 구체화해 인정 기준과 수가 설계를 엄격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화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잡히는 부분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비중 조정 등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세부 추진 방안을 만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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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