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국경 무너졌다’… 중국발 직구 77%, 유통질서가 흔들린다

상반기 해외직구 9천만 건 중 7천만 건이 ‘중국발’
세금 회피·밀수 적발액 4년 만에 4배… 편리함 뒤, ‘불법 경제’

올해 상반기, 한국인이 해외에서 직접 산 물건이 9,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10건 중 8건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의 확장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유입이 결국 내수 산업을 잠식하고, 세금 없는 회색경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되팔이’, ‘통관 악용’, ‘밀수’까지 얽히며, 유통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10건 중 8건이 중국산’… 압도적인 점유율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은 9,142만 9,000건, 금액으로는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늘었지만, 총액은 오히려 0.9% 줄었습니다. 저가 위주 구매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별로 중국이 7,083만 건으로 전체 7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미국(1,056만 건), 일본(391만 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 4,394만 건에 불과했던 중국발 수입은 지난해 1억 3,423만 건까지 폭등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플랫폼이 점령한 ‘한중 쇼핑라인’이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셈입니다.

■ 세금 피하고, 되팔고… ‘목록통관의 그늘’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개인 사용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이를 악용해 물건을 대량 구매 후 되팔이합니다.

되팔이 신고 건수는 2021년 1,225건에서 2023년 59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716건으로 반등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이미 334건이 신고됐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란 이름 아래,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뒤틀린 모습입니다.

■ 밀수 적발액 4년 새 4배… ‘클릭 밀수’, 현실 됐다

문제는 이 흐름이 탈세를 넘어 산업형 밀수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직구 악용 밀수 적발액은 2021년 281억 원(162건)에서 2023년 1,149억 원(169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50억 원(51건)이 적발됐습니다.

값싼 중국 물품이 세금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합법 시장과 세수에 모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초저가 플랫폼’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

중국발 직구 열풍은 소비자 입장에선 ‘가성비 혁명’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물류비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격 구조 앞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짝퉁 제품, 불량 AS 논란까지 겹치며 소비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면서 자영업자 피해와 개인정보 문제, 짝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관세 당국이 구조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