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고도 안 먹히는 임은정, 또 “檢, 뿌린대로 거둬”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5.8.29/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일선 지검의 수장으로써 언행에 주의하라는 앞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이했나 싶었다”고 밝혔다. 검찰청의 해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뜻이다.

이어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이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다”라며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검사장이 검찰청 해체의 원인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 지검장이 당시 국회 공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며 특정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해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의 경고는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