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민주 "이러니 사법 개혁" vs 국힘 "미친 나라"

여야는 어제(4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리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체포작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며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과잉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