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제기 '재판소원' 유럽 현황은…"헌재 사건 80% 이상"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독일 헌재 전체 사건의 83%·스페인은 95% 비중
독일선 헌재가 최고법원 헌법적 통제…재판소원 도입시 처리 지연 관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연간 헌재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의 80∼90%가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4천640건 중 재판소원 사건은 3천830건으로 82.5%를 차지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전체 9천871건 중 재판소원 사건이 9천344건으로 94.7%를 기록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 접수 사건이 늘어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고유의 업무 처리가 지체되고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독일의 경우 우리와 사법 구조가 다른 측면도 있다. 독일에는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등 5개의 연방최고법원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들 최고법원을 헌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년 가까운 724.7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헌재는 지난 5월과 6월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김상환 헌재소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이라며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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