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상풍력 갈길은 먼데…국방부 검토서 '전부 퇴짜'

[앵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띄우면서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야할 길은 먼데 정작 현장에서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절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0.35GW, 사실상 출발선에 서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5년 뒤 목표를 약 14GW로 잡았습니다.

도전적인 목표에 갈길이 멀지만,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6년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112개,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건 단 11개뿐입니다.

산업부에서 허가를 받은 뒤에도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약 30개의 개별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이 단계에서 좌초됩니다.

특히 국방부는 입지 적합성 검토에서 최근 3년 반동안 접수된 265건 전부에 대해 제약 의견을 냈습니다.

발전기가 레이더 전파를 가리는 등 작전에 제한이 있다는 이윤데, 사업자들은 직접 대안을 마련해 협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군 전문가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안 마련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관계자> "해당 시점(국방부 검토 단계)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인허가가 종료된 상태이고 개발 자금이 많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점에 군 작전성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은 좌초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개발 초기부터 해상풍력발전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의 매몰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군 작전성 평가 구역입니다. 군 작전성 평가를 제대로 받아도 풍력 하나 (설치)하는 데 9년, 10년 걸립니다. 군 작전성 평가를 못 받으면 영원히 어려운 거죠."

지금 같은 구조로는 해상풍력 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관계부처의 협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함정태]

#해상풍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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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