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4명 무단 이탈…“관리 부실, 농가 피해 직격탄”
정희용 의원 “입국~출국 전 과정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어촌에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1944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종과 수확철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4만647명, 2024년 6만7778명, 올해 7월 기준 9만57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무단 이탈자도 같은 기간 △2023년 925명 △2024년 911명 △2025년 7월까지 10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필리핀 출신이 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579명, 캄보디아 215명, 라오스 170명, 인도네시아 74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22명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 전북 279명, 경북 211명, 충남 144명, 경남 111명, 충북 107명, 강원 75명, 경기 75명, 제주 16명 등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단 이탈은 대부분 농가 배정 직후나 출국 직전에 발생한다"며 "출석 요구 문자 발송 정도의 조치만 가능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탈자가 발생해도 당국은 SMS 통지로 출석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단속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올해도 배정받은 인력 중 일부가 며칠 만에 연락이 두절됐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인력 공백이 생기면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계절근로자 인력을 매년 대폭 늘리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며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불가피하나, 무단 이탈이 방치될 경우 불법체류 문제와 농가 피해가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밀한 관리·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