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 비자 10만달러 인상 관련 첫 헌법 소송

노조·기업·종교단체 "의회 권한 침해…미국 경제·혁신 위축 우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급 기술 인력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막기 위한 첫번째 헌법 소송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노조(UAW),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간호 인력 채용기관,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이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규정한 법률을 초월할 수 없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소송 측은 "헌법상 수수료나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재정 수단을 도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국익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는 선택적 집행과 부패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없이 정책을 변경했으며, 과도한 수수료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H-1B 비자 후원 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2000~50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 10만 달러의 추가 납부 없이는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의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H-1B 수수료 인상에 대해 "미국 임금 하락을 초래하는 시스템 남용을 막고, 진정한 인재 확보를 위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 분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기술 기업들이 외국 인재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도 출신이 전체 승인 비자의 71%를 차지했고, 중국은 11.7%로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임금 외국 인력의 대량 유입은 미국인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H-1B 프로그램의 대규모 남용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해롭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매년 6만5000건이 발급되며,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만건이 제공된다. 비자 유효기간은 3~6년이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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