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가 정권의 기획수사 탓? "초법적 존재로 착각"

4일 체포적부심사 결과 석방...국힘 "김현지 의혹 덮기 위한 기획 수사"
민주당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사 결과 오후 6시50분 경 석방됐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정권의 '기획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수갑을 찬 모습으로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10월2일에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가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국가냐”라고 말했다. 석방 직후엔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잡은 뒤에도 허위 소환장을 반복 발송하며 '6차례 소환 불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의 중대한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김현지 비서관 의혹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이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본보기 핍박”이라며 “감사원조차 '주의' 조치로 끝낸 사안을 경찰이 형사처벌로 몰고 간 것은 권력 남용의 극치이며 무소불위 행태”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포의 메시지를 온 나라에 퍼뜨린 것”이라며 “공포정치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해체 이후 권력이 행안부로 쏠리면서, 이 나라가 점점 경찰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하루아침에 부속실장으로 '명함 갈이'한 김현지 실장의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때마침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전격 체포가 이뤄졌다”며 국면전환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민의힘은 '정치경찰', '기획수사',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으나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다. 경찰은 총 6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는 모두 거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3일 “국민의힘의 이진숙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 선동을 일삼아,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만방자하게 소환에 반복적으로 불응했고 결국 체포까지 당하게 됐다. 일반 국민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본인이 초법적 존재라도 되는 마냥 착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