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국힘 “상식적 결정”, 민주 “법치주의 훼손 선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상식적이며 올바른 결정”이라 했고,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정치 보복 수사 무너져…법원 결정 ‘경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는 국민이 지켜온 법치주의가 정권의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명절을 앞두고 시도한 무리한 체포극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좌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상왕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물타기용’ 불법체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법원, 수사 시급성 외면…이러고도 삼권분립 운운하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를 완성하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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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